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뒤를 이었다.
젊어 보인다는 사교성 발언이 난무하고.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 재정 고갈을 늦춰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몰입해 ‘푼돈 연금을 이어간다면 연금에 대한 믿음 자체가 고갈될 수 있다.늙을 ‘노(老)자는 아예 기피 대상이 돼 관청에서도 노인은 ‘어르신이라는 단어로 대체됐다.2060년대 이후 노인 인구 비중은 전체의 45%를 넘는다.
그래서 실질 소득대체율은 22% 수준에 그친다.그러나 고갈 시점을 아무리 늦춘들 연금 재정은 언젠가 바닥이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도 임기 중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다.
공적 연금의 기능 확대를 사회적 부담으로만 여기는 것은 단견이다.개혁의 총대를 메고 싶지 않은 국회의 속내가 빤히 보인다.
지난 1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지난 9일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문제는 쉽게 합의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하겠다고 했다.지금 추세면 2041년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